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취소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비 사업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반포주공 1단지 1,2,4주택지구는
재건축을 앞두고
오는 10월 이주가 예정 되었지만
법원이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270여 명의 조합원 손을 들어주면서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46년 이전에 지어진
2120가구를 헐고
5388가구의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설 예정이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대형 평수와 중형 평수 조합원들 간에
동 배정과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는데요
조합에 반기를 든 조합원들이 소송을 내면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70여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종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오는 10월로 예정된 조합원 이주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이고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이어, 1인당 수억원대로 예상되는
초과이익 환수까지 적용되면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 돼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합측은 즉각 상고하겠다 라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이 상 걸릴 수 있어, 차라리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워 인가를 받는 게 사업 추진을 위해
낫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세금 폭탄
정부가 지난해 1월 환수제를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공개 했을
당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
최고 8억원이 넘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경우 큰 평형대가 많아
예상 부담금이 가구당 평균 4억 원대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밝히 부담금 최고액 8억원 대상
단지라는 소문도 파다했다.